5월 9일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코인의 디페깅(Depegging)이 발생했다. 테라(UST)는 1달러에 고정(Pegging)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'스테이블'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. 이후 4일 동안 테라의 가치는 0.1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테라와 알고리즘 관계에 있던 루나코인의 가치는 거의 0이 됐다.

두 코인이 동시에 추락하는 '죽음의 소용돌이'(Death Spiral) 현상이 발생했다. 한때 암호화폐 시총 7위를 기록했던 루나코인의 몰락과 동시에 시총 50조원이 증발하는데 단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.

이 사태로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즈캐피털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파산에 직면됐다. 최근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에서도 아버지 조 모씨가 인터넷에 '루나'라고 검색했던 것이 확인되는 등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.

루나·테라사태는 발생 뒤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여러 혐의의 수사가 진행중이다.

폰지사기 구조 아닌지 세간 관심 집중

루나와 테라의 폭락사태 후 알고리즘 관계에 있는 두 코인이 과연 폰지사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. 연일 사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내부자들의 진술이 확보되는 등 사건의 실체가 빠른 속도로 드러나고 있을 때 필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

'권도형 대표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?'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. 예견가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테라폼랩스 주요 관계자들이 일련의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다.

수년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폰지사기 사건들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볼 때 폰지 사건들은 대부분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. 하나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구조가 없다는 점이다. 뒤늦게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앞에 사람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전해주는 구조, 이게 폰지구조의 본질인 것이다.

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앵커프로토콜에 예치하면 20%에 가까운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그들이 그러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.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부자 진술 등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수익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다. 그럼에도 일정 기간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른바 '돌려막기'를 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.

권도형 대표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인해 사기·유사수신·탈세·배임·범죄수익은닉 등 많은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.

권도형 대표 성실하게 조사 임해야

이 사태가 사고에 불과하고 거리낄 것 이 없다면 해외에서 도피성 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.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망가졌다. 과연 권 대표는 이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