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‘테라‧루나’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(32)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.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·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.

22일 법조계에 따르면, 증권 사기‧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데,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.

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“미국은 주(州)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린다”며 “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어 “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”며 “테라·루나 관련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, 범행 수법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권 대표 역시 징역 100년형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”고 내다봤다.

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“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, 권 대표가 사법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다”며 “재산 범죄 같은 경우 미국은 범죄수익이 환수된다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”고 말했다.

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-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,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,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. 3월 말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

권 대표가 주도한 테라·루나 프로젝트 붕괴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59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.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.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.

한 변호사는 “권 대표가 한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(국내 피해자들) 소송은 한국에서 하고 집행은 미국에서 할 듯하다”며 “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집행이 가능하다.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권 대표 명의 재산은 확인할 수 있다”고 했다.

▲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.  (뉴시스)
▲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. (뉴시스)
앞서 권 대표는 테라·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. 이후 아랍에미리트(UAE)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.

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,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.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,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.

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(CFO)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. 테라·루나 피해자들은 권 대표와 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