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. '테라·루나 사태'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, 신 전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두 사람이 '공범 관계'임을 인정받는 것이 권 대표 송환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

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·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하고 있다. 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.

신 전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'테라·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', '티몬 결제수단으로 채택되도록 청탁한 혐의 인정하느냐' 등 취재진의 질문에 "나중에 말씀드리겠다"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.

'테라·루나 사태'를 수사 중인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단(합수단)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부정한 방법으로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(사기적 부정거래)를 추가했다. 신 전 대표는 테라·루나의 폭락 전 고점에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.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한 상태다.

신 전 대표 측은 "권 대표와는 이미 테라시스템 초기에 결별했으며, 투자 유치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.

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한상준(법무법인 대건) 변호사는 "신 전 대표가 특정시점 이후 결별했다고 말하지만 당시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다"라며 "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'공범 관계'로 인정받는 것이 권 대표 송환에 유리할 수 있다. 공범의 국적과 소재지 모두 한국이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지적했다.

일부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. 한 변호사는 "피해자 입장에서 미국으로 보내고 싶을 수 있지만, 그럴 경우 미국서부터 재산 몰수·추징이 이뤄진 다음 한국 순서가 돼 국내 처벌 및 손해 회복이 힘들어진다"며 "권 대표를 송환하지 않아도 신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검찰이 환부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피해자들 손해 회복이 가능도 하지만 매우 난이도가 높다"고 설명했다.